예래휴양형주거단지·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능력이 국회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들 주요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 도시계획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추진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이후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며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사업에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수천억원의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계획과 달리 대규모복합리조트사업으로 변질됐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JDC는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사업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JDC 개발사업으로 제주도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규모 축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제2차 JDC 시행계획(2012~2021)에 따르면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고급 숙박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호텔·콘도 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해졌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당초 문화 컨텐츠 사업이었으나 현재에는 테마파크 사업으로 바뀌어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며 "국제학교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제주도내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각종 개발 사업이 난무함에 따라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개발사업이 불필요해보인다. 사업 규모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JDC를 제주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공항에 올 하반기에 국립항공박물관이 들어서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항공우주박물관의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 JDC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 이용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제주관광 활성화, 해외소비 국내 전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광희 JDC 이사장은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순 투자, 개발 위주에서 탈피해 성숙한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