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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제주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길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7. 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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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관련 정책이 탈원전, 탈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갑론을박이 심해지자 신고리 5, 6호기 관련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고육지책이 마련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표가 주춤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측의 주장은 에너지원을 화석연료 및 원전 중심에서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저탄소 배출을 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에 동참하자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측의 주장은 탈원전 등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국가 전력 수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염려와 기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처리에 따른 갈등과 원전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1, 2 해저 연계선을 통해 전체 전력 공급량의 40%에 해당하는 약 40만 킬로와트를 타지에서 공급 받고 있는 제주 또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제주는 육,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37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과 1만대에 육박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왔다. 전력 수요 또한 매해 5~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인구가 10만여명 증가한 것에도 기인한다.

새 정부는 지난 6월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미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량적 수치만으로도 제주는 이미 친환경에너지의 대표주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들은 많은 갈등과 반목을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해결한 결과물이고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주가 일궈 놓은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제주의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함축되어 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원만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화석연료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도 위의 목표에 따른 수단인 것이다. 그렇지만 열거한 수단들도 전력인프라의 미래를 내다보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래의 전력 인프라는 분산형 저전압, 스마트미터 기반 지능형 제어시스템, 유연한 전력 시장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안정적 전력공급, 친환경 에너지원 보급 확대, 합리적 전력 요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이나 정부가 주도한 일방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즉, 설비 확대 및 보급에 국한된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환경을 우선시하는 설비도입과 책임 있는 전력소비의 주체라는 의식의 개혁을 통한 책임감 있는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다양한 혁신적 기술의 융·복합을 확대하고 산학연관민 상호 간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 내야 한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도정의 리더가 누가 되든 에너지 관련 정책과 산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근간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미래 제주의 먹거리 산업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고봉운 제주국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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