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렇게 임한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렇게 임한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입력 : 2017. 10.16(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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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발생 원인 따져 대응책 제시할 것"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소임이 그만큼 크고 막중하다.

올해도 수많은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왜 이런 현안들이 발생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하겠다.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도민 불편 문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인구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사드 배치 이후의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제 도입, 중산간 지역 급수난과 하수 처리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따른 대책, 당도 중심의 감귤정책, 축산분뇨 악취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정말 많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고교무상교육,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안전,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교신설 문제, 유아교육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이 현안들은 되면 좋지만 안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수해야 하는 시대 과제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망원경의 시각으로 큰 흐름을 조망할 것이다. 동시에 현미경의 시각으로는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집행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에 변명이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소통을 통해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많은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 공약 이행 점검할 것"
김황국 부의장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사하는 의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이 종반전에 접어들었기에 우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제2공항 건립, 오라관광단지, 축산폐수의 문제, 하수처리 등 환경의 문제 등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탐구해 주민 복리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일선 교육현장에 착근한 교육 현안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겠다. 그간 제주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부터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유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타 시도와 다른 법적 제도적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도민 불편 사항 집중 점검"
윤춘광 부의장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 체제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간 통합과 행복을 위한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

1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다다. 또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겠다. 교육 분야에선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교육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다.



"예산 집행 적정·적법성 검증할 것"
김태석 운영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법한지를 검증하겠다.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사업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등을 살피겠다.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조치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듣어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겠다.



"정부 국정과제 도정 준비상황 점검"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



민선 6기가 약속한 공약사항을 점검해 내실 있고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도정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최상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관리의지와 역량을 살필 것이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중앙정부의 특별자치 평가 지표 등을 점검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개편하겠다. 이 밖에 제주가 숙명적으로 떠 안아야 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



"고령사회 따른 노인정책 집중 검증"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올해 제주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령친화 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와 치매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노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의료원의 신뢰도 회복, 보훈청의 특행기관으로서의 위상 확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 아울러 재난·범죄·생활 부분에서 시행하 안전관련 정책과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검증하겠다.



"택지 개발 등 주거 정책 면밀 검토"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제주 전역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불만이 증대되는데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대중교통 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 불편을 하루 속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궁하겠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새로운 택지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처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문화 예술의 섬 정책 효과 분석"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문화예산 3% 확대와 문화예술의 섬 추진이 도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마련, 제주문화의 국제브랜드화에 기여했는지, 세계유산의 가치제고와 문화재의 제대로운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통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

또한 사드 장기화에 따른 제주관광산업의 영향과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갈등 해소방안이 제대로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4대 농정혁신 과제 실질성과 검증"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농정혁신(농지기능 관리강화, 감귤생산·유통혁신,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축산분뇨 냄새저감)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조성, 해양쓰레기 처리, 일자리 창출,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등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지역산업 소득 증대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그리고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행정 편의주의식 잘못된 관행을 강도 높게 감사하겠다.



"교육력 제고 등 목표 달성 확인"
강성균 교육위원장



지난 4년간의 교육행정을 진단해 성과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간 교육력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이에 따라 고입제도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한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으로부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제주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공약들이 계획대로 실천되었는지 검증하겠다.

또 제주교육 당국이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정도를 파악하여 대중교통체계개편과 같은 도정 현안에 제대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짚겠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행정자치위원회=17일(특별자치행정국 등)/19일(기획조정실 등)/20일(제주시)/23일(서귀포시)/24일(감사위 등)

▶보건복지안전위원회=17일(도민안전실 등)/20일(보건복지여성국 등)/23일(제주시)/24일(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17일(교통항공국 등)/19일(환경보전국 등)/20일(제주도개발공사)/23일(상하수도본부)/24일(제주시)/25일(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17일(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18일(제주시)/19일(서귀포시)/23일(세계유산본부 등)/24일(관광국 등)

▶농수축경제위원회=17일(해양수산국 등)/18일(농축산식품국 등)/19일(제주시)/20일(서귀포시)/23일(지방노동위 등)/24일(농기원)

▶교육위원회=17~18일(제주도교육청)/19~20일(교육청 산하기관)/23일(제주시 교육지원청)/24일(서귀포시 교육지원청)/25일(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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