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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기각 사유는 또 소년법? "청소년이라…"
신지혜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7. 10.13. 0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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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그의 딸 A씨를 향한 대중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최 판사는 기각에 대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영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는 살해를 돕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유인,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는 것은 물론 이영학이 A씨를 살해한 후에 그의 딸은 시체를 캐리어에 담는 등 시체 유기를 도왔다.

이 같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 사유의 중심에 소년법이 있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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