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문제와 관련 정부 여당이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림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여당 원내대표도 "제주도민의 숙원인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생산한 농산물을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주 농산물 총 생산량 149만t 가운데 93만t(62.4%)이 도외 지역으로 반출된다. 이중 95%(88만t)가 선박에 의한 해상물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농산물 물류비만도 2000억 원이 넘는다. 이날 농림부 관계자도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달리 t당 평균 8만4000원의 해상운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돼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로선 해상운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가 여간 부담이 아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쳐진다. 토론회에서도 과중한 해상운송비 부담이 시장경쟁력 약화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상운송비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른 섬이 생산한 농산물은 정부로부터 해상운송비를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섬이면서도 다른 섬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상운송비 지원에 미온적인 것은 제주를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로서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주 농업인들이 해상운송비 걱정을 줄이고 온전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