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 지적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22일 개최하는'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강화방안'정책토론회에 앞서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어 읍면동 유사한 사업 발굴, 예산 배정액에 맞추려는 행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부족, 지역의회·시조정 협의회의 낮은 대표성, 사업발굴 시 주민참여 저조 등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지속적인 예산교육, 예산편성 관련 정보 공개 및 제공,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투표제 적용 검토, 분과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읍면동 지역회의에 대한 전문가 자문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15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