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과 제주특별법 관련 등 최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대하던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어긋나게 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연휴 뒤인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이번 국감이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절충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아래 국감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국감일정을 확정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제주에 대한 감사일정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자치도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노위 국감도 오는 10월 20일 제주를 찾아 현장국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장국감인지, 현장시찰인지에 대해서는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국정감사인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2년 주기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게 관례이지만 격년이 아니더라도 국회협의를 통해 감사를 유치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도 국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두곳의 지자체를 수감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국감을 통해 기선제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보수정권 9년간 적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맞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따라서 수감기관 대부분 중앙부처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올해도 제주 현장국감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3년여의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지역 최대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국회의 지원사격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국토교통위는 2시간으로 축소됐고, 안행위는 국감을 취소하고, 현장방문으로 대체했다. 국방위는 현장방문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그리고 2014년 3개 위원회(국토위, 안행위, 농축해수위), 2015년에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 국감에서 제외됐다. 실질적으로 원 도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현안을 소상히 알려 해법을 찾기 위해 도지사까지 나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청했지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해 국감은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이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수감기관을 정하는데 있어 중앙부처 중심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