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활임금 실질적으로 높여야"

"제주형 생활임금 실질적으로 높여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20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7. 09.20(수) 15: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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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영근)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형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과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금액 상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적용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만 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적용대상을 원천적으로 축소해 생활임금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생활임금액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항목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며 "아울러 생활임금의 확장성과 효과성을 축소하려는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타 지역 결정 동향 및 물가상승률 등 단순 지표로 해서는 안된다"며 "인간적 삶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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