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뛰어들면서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법에서 정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국비 지원 규모가 큰 사업에는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여러 유형 가운데 '우리동네살리기'과 '주거지 지원형'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 면적과 성격,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그 유형이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로 나뉜다.

　제주도가 참여하려는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은 소규모 주거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사업 면적이 5만㎡ 이하로 제한되며 3년간 최대 5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주거지 지원형은 사업 면적이 5~10만㎡ 이하이며 국비는 4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둔 일반근린형은 사업 면적이 10~15만㎡ 이하인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고 국비 지원 조건은 주거지 지원형과 같다.

　이들 3개 유형은 소규모라서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큰 '중심 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은 정부에서 정한다. 제안을 낸 지자체끼리 경쟁을 부쳐 우수한 곳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전체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둔 중심시가지형은 사업 면적이 20만㎡이며 5년간 150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경제기반형은 사업 면적 50만㎡를 조건으로 국비가 250억원(6년간)이 투입되는 등 5가지 유형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등 3가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 45곳을 선정하고, 경제기반형 등 중·대규모 사업 대상지로는 2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중·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중·대규모 사업 공모 참여 조건으로 '내년 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아직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제주도는 공모 조건에 미달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2016년 1월 공포된 '도시재생및활성화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동안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 현재 국토교통토부 심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도심 재생을 위한 것이지만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제주도는 이제서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 단계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리도 중·대규모 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