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정치/행정
법원,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전사업자승인취소는 정당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9.14. 15:47:2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리스트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시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전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A글로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A글로벌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주시 오라2동 산91번지 일대 268만3020㎡의 토지에 숙박· 상업 및 운동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았다.

이후 수차례의 사업 시행자 변경과 자금악화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한편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부담금 또한 미납된 상태에서 2007년 4월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청문절차가 실시됐으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 이행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2012년 11월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승인변경신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을뿐 실질적인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2월 16일 (주)A글로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2015년 5월 28일 '사업기간 만료시까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고 공동사업시행자 소유 토지가 매각되는 등 더 이상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오라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주)A글로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A글로벌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제이씨씨(JCC)와 유착해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며 행정처분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계 자본인 JCC가 단독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것에 해당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제반 추진 현황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리스트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소민, '순수미' 화보 공개
  • 선미, '코스모폴리탄' 화보 공개
  • '리틀 송혜교' 배우 유시아, 에이프로…
  • 이성경 '아식스 코리아' 새로운 모델…
  • 선미, 3년만의 솔로 컴백
  • 클라라 화보 공개
  • 김연아 코카콜라 ‘강원평창수’ 광…
  • 짜릿한 매력의 ‘소미’, 코카-콜라 …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