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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반기에 국정과제·지역균형 발전 고삐 더 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줄이고 국정과제 점검 회의로 대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 어젠다로 부각시키기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7. 09.14. 1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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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하반기 정책 추진에 있어 국정과제와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에 더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가 아젠다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14일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하반기 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4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주요 어젠다 세팅을 같이 하고 유엔총회 일정 이후청와대의 구상과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중장기 전략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먼저 취임 100일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전선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정책논쟁의 증폭이 예상되는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적폐청산, 생활안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 추진 의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외교안보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요인들이 정책성과의 창출과 핵심과제의 선택과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 과제 및 추진전략으로는 혁신성장 기치로 민간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과, 적폐청산을 통한 경제·사회분야의 개혁추진, 국민생명과 안전, 민생대책의 강화,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가 어젠다로 부각시키는 등 그동안 발표한 정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정책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부터 매주 2회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1회로 줄이고, 대신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및 주제별 관계부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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