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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편의점에 비닐봉지 유상 판매 강요 물의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9.14.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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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중소형마트에 비닐봉지 유상 판매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도내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최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도내 편의점 과 중소형마트에 비닐봉지 유상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편의점에서는 그동안 물건을 구입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유상(20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내 모 편의점 대표는 "손님에게 비닐봉지값을 요구했다가 욕만 들었다"며"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주고 싶지만 제주시에게 돈을 받으라고 해서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닐봉지는 벙커C유를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연료의 원료로 환경부에서 수거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어 수거만 제대로 이뤄지면 발생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회용 비닐과 빵· 과자· 세제· 라면 등의 포장 필름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에 포함시키고 재활용시 지방자치단체에 1t당 5만원(㎏당 50원)의 수거 지원금을 주고 있다.

 도내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 빵·과자·세제· 라면 봉지 등 폐필름류 수거해 재생연료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서귀포시의 폐필름류 수거량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제주시의 수거량이 많아졌다"며 "이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전문가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못지 않게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제주시의 환경정책은 겉으로만 깨끗한 보여주기식 환경정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규모 또는 영세사업장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를 이행하지 않아 법 준수 차원에서 독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다.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 점검해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통해 기준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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