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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위한 법령 정비 첫 발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7. 09.14.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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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에 첫 발을 내딛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지역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홍익표·김경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책의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조 하에 개정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며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편될 위원회는 지역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종전보다 강화된 의견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복원, 지역별 여건·특성에 따른 발전역량 개발 등 자립적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학·연·관에 걸친 지역 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新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담았다.

그 밖에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 지방대학육성과 인재양성 ▶ 지역금융활성화 ▶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발굴·선양 등 제·개정사항 전반에 대한 토론도 이뤄진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상생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9월 하순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국회와 협조해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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