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자치분권’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제주를 ‘자치분권’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 입력 : 2017. 09.13(수) 20:24
  • 정신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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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선거 최대 아젠다는 ‘분권형 개헌’이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의 성과를 계승하려면 자치분권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민주연구원은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원한을 달래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12일 오후 3시부터 하워드존슨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최, 도의회 의원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에서 내년도 지방선거 아젠다‘라는 주제로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 김민석원장의 주제발표에서 각인되었다.

김원장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0년, 제주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며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되 환경수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재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앙과 지방의 사무비율이 7:3으로 자치사무의 미약으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저조함으로 보충성의 원칙하에 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중국 북경사범대 이수봉교수는 ‘중국의 행정리더십과 국가발전’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지난 2013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수는 2억에 달하나 그 중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3600만명에 달하는 급속한 노령화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오는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는 소강사회를 완성하며 오는 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현대화 국가를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의 꿈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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