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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거구획정위 다시 가동될까
원희룡 제주시사 빠른 시일 정상화 위해 다시 논의
고태민 의원, 정수 증원·전면 재조정 '투트랙' 제안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09.13.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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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원 전원 사퇴' 결정에 따라 활동을 멈춘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정위 파행 사태에 따른 대책을 묻는 안창남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획정위가 나름대로 마련한 권고안을 도외시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또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도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때문에 획정위와 차분하게 (선거구 조정 문제를) 다시 의논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새롭게 획정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를 표명한 획정위 위원들의 마음을 돌려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이날 원 지사는 획정위가 제시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교육의원을 유지하면서 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원이라도 폐지해야 지역구 의원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뜻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실타래처럼 꼬인 선거구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선거구역 전면 재조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은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정기국회에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를) 수정안을 발의할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특별법 개정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노력과 함께 획정위가 구역 조정 작업에 나설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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