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혼선만 주는 감귤정책

[사설]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혼선만 주는 감귤정책
  • 입력 : 2017. 09.08(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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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목전인 가운데 제주도의 감귤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불신을 사고 있다.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을 43만9000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해 생산량보다 적은 대신 당도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농가들로서는 가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준비 안된 행정이 감귤 출하를 앞두고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상품 출하 기준이 되는 당도 측정방식을 변경하는 감귤 조례안 일부 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상품기준을 20년 만에 크기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상품기준은 '크기'와 '무게'에서 '당도'로 변경,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 선별한 10브릭스 이상은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개월 여 만에 '비파괴 선과기 이외의 다양한 당도측정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금은 감귤 출하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이는 애초부터 제주도가 도내 선과장에 대한 비파괴 당도 선별기 보급이나 처리능력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실제 도내 선과장 443개소 중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갖춘 곳은 농·감협과 영농법인 등 43곳에 그치고 있다. 설치율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대당 6억8000만원의 비파괴 선별기 설치사업을 공모했지만 7개 단체 신청에 그쳤다. 자부담금(2억6000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 때문에 출하 기준을 변경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조례는 다양한 당도 측정 선별방식만 명시하면서 모호성을 키우고 있다. 좀 더 세밀한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세부기준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농가 혼선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소규모 보급형 선별기 개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섣부른 행정으로 농가들만 이리저리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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