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3특별법 개정 정치권 적극적 의지 보이라

[사설]4·3특별법 개정 정치권 적극적 의지 보이라
  • 입력 : 2017. 09.06(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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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대표가 정부에 제주4·3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5·18과 함께 4·3사건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민통합 과제로 제시했다. 추 대표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학살사건"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집권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3진상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은 무게감이 작지 않다.

제주4·3은 내년이면 70주년이 된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나 완전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70주년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됐다. 핵심은 역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이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주최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도 4·3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0년 시행된 4·3특별법은 제정 당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나 '피해회복'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구성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서 제시한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명예회복에 그친 4·3특별법을 피해회복법으로 격상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특별법 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 정부 여당의 의지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추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의미도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말로만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와 정치권 공히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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