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구획정위 전원 사퇴…'판' 깨선 안된다

[사설]선거구획정위 전원 사퇴…'판' 깨선 안된다
  • 입력 : 2017. 08.28(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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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 위원 전원이 지난 24일 사퇴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획정위는 이날 원희룡 도지사와 비공개 간담회 자리서 위원 11명 모두 사퇴했다. 지난 2월 자신들의 제시한 '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 회동에서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획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위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양창식 위원장은 "획정위 활동을 재개한다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역할이 모호하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제주도는 선거구 조정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획정위를 유지하는데만 급급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획정위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 가지만 그렇다고 전원 사퇴는 또 다른 무책임이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파행의 1차 책임은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3자'에 있다. 3자는 획정위 권고안 후에도 수개월 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달 12일 회동에서 획정위 권고안을 무력화하고, 도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원 축소' 안으로 나오자 거센 반발과 다른 의원들 반대를 이유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을 포기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혼란에 대해 3자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차일피일 늦출 수 없는 중대하고 긴급한 현안이다. 12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불똥이 어떻게 전개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서로 중지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혼란을 초래한데 따른 책임과는 별개로 '판'을 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획정위도 이 점을 유념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좀 더 냉철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난마처럼 얽힌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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