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툭하면 보류·연기… 섣부른 행정이 문제다

[사설]툭하면 보류·연기… 섣부른 행정이 문제다
  • 입력 : 2017. 08.25(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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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추진하던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됐다. 제주도가 강행하면서 첨예한 논란과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23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분석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과 연계시켜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추진이 곤란하게 돼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잠정 보류는 사전 공감대 없이 제주시가 섣불리 추진한 탓이 크다. 시민복지타운은 원희룡 도정이 옛 시청사부지에 행복주택을 밀어붙이면서 수개월째 갈등 중이다. 이곳에 제주시 계획대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기존에 불가능했던 원룸이나 고층건물까지 지어 분양이 가능해진다. 도로 등 기존 인프라는 변동이 없는데 인구와 차량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주차난과 교통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거주자 입장에서는 당초 내세운 친환경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우려를 문 부시장이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제주시가 여론수렴 등 충분한 논의없이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때문이지 남을 탓할 게 못된다. 그럴수록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뿐이 아니다. 최근 주요 정책들이 보류되거나 뒤집어지면서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엊그제는 원희룡 도정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 역시 준비안된 행정에 근본 책임이 있다. 도의회 선거구 조정이나 행정구조개편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도민들로서는 더욱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더이상 도민이 도정을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남은 임기동안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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