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 '비상'

제주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 '비상'
정부, 다음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일자리·복지부문 등에 집중… 지역사업 '고전'
공항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등 난항 예고
  • 입력 : 2017. 08.22(화) 18:0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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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420조원 후반의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금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와 복지부문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7% 안팎 증가한 420조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내세워 일자리 만들기와 더불어 복지체계구축 관련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나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보훈사업도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자치도는 실국별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1조3657억원 규모이다. 우선 강정 크루즈 터미널 건설(100억원)을 포함해 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36억원)과 4·3 70주년 기념 사업(25억원),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15억원) 등이 신청됐다.

 전기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2415억원)과 도두하수처리장 증설(100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30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 및 소각(128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신청됐다.

 그러나 노후상수도(상수관망 개량) 현대화 사업(122억원),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80억원),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지원센터 구축(53억원) 등은 기재부 관문 돌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해 무산되고 있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37억원)은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또다시 일부 사업들에 대한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확정에 앞서 국비 신청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 1차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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