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기초연금

[열린마당]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기초연금
  • 입력 : 2017. 08.18(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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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아까워요"

요즘 안방극장을 달구는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 우아진(김희선 역)의 명대사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 과제에도 '고령사회 대비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 과제에 포함됐고, 국가가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나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나의 꿈 품위 있는 노후 만들기' 책의 저자는 " '품위 있는 노후'란 중산서민층이 실현 가능한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Life-style이자, 궁핍하거나 궁색하지 않은 평균 이상의 은퇴 후 미래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변동이 없는데도 재산가격이 상승해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 각종 노인복지 시책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공익형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연쇄적으로 반영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특성반영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소득환산 때 거주 목적 주택 제외',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책정기준 개선' 등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안)' 법률개정 착수가 발표되고, 9월 정기국회 본격추진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도 제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에게 인생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인생의 절반은 슬픔이라 말하겠다"라는 극중 대사가, 전국 모든 어르신들께는 "내 노후는 참으로 품격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문원영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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