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체제 개편 무산 제주도정 사과부터 하라

[사설]행정체제 개편 무산 제주도정 사과부터 하라
  • 입력 : 2017. 08.16(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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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도는 14일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개헌 전까지는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개헌안이 나와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민들로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이 3자 회동을 갖고 행정체제개편 논의 유보에 합의한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에 따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활동해왔다. 그간 도민 선호도 조사 2회와 도민설명회 14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보고회(2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결론을 내리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하지만 3자 합의를 통해 행개위 권고안은 무력화됐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포기하고 만 것이다.

개헌 정국과 맞물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주도로서는 추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발을 뺐다고 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해버렸다. 부화뇌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원 포인트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럴 거면 뭐하러 돈을 들이면서 용역까지 하는 등 그토록 호들갑을 떨었는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제주도정도 행정체제 개편 무산에 따른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정체제 개편은 유야무야 됐지만 제주도정의 행태마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올바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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