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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구 전면 새판짜기, 상당한 혼란 불가피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입력 : 2017. 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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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잘해도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말할나위 없다. 제주도가 도의회 선거구 조정을 섣불리 결정하면서 불신을 자초해 더욱 꼬이게 됐다. 결국 선거구 조정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최악의 수로 예상했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후폭풍을 몰고 온 비례대표 축소는 물건너갔다. 이 방안은 지난달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 3자 회동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비례대표 축소는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중앙 정치권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원입법을 추진하던 오영훈 의원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도의원 증원 역시 쉽지 않다.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3자 회동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하면서 도의원 증원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교육의원 존폐 문제도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만큼 쉽게 손댈 수가 없다. 이 방안들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주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불발된 의원입법 대신 정부입법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제주도는 정부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도의회 전체 선거구에 대한 전면 재조정 밖에 없다. 제주도는 그제 도의회선거구획정위에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2명 증원'을 권고한 이유도 다른게 아니다. 당시 전반적인 의견은 현행 체제 유지였지만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선거구 조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한 때문이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예상돼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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