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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지향적 택지개발계획 제시할 수 있어야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7. 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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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9월초쯤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제주도는 읍면동 택지개발 부지를 확정하고 5월말 공개하기로 했으나 발표를 미루면서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을 샀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개동과 읍면동 5개 지역에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택지개발지구 예정지와 면적을 우선 발표하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규모 등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발표를 보류했던 이유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를 볼 때 대상지를 발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변적인 상황이다.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6월 말 기준 971호로 1000호에 육박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2.6%(414호)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다. 게다가 준공물량(3269호)은 작년 동기(2387호) 대비 37.0%나 늘었다. 앞으로도 상당시간 미분양 주택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제주도로서는 도심지 단지형 브랜드 아파트는 과열양상인 반면 읍면 등 외곽지 공동주택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지형 브랜드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거래되고 있으나 외곽지는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피' 매물이 나오는 등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내 10가구 중 4가구 꼴로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주거 빈곤층이다. 미분양 물량 급증 속에 분양시장 양극화뿐만 아니라 주거 양극화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분명 주택시장은 비정상적이다. 단기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제주도가 읍면에 추진하는 택지개발은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지역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서도 제외됐다.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그만큼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다. 제주형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인 택지개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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