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들이 줄줄이 누락된 것은 실망스럽다.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에서는 제주도가 작년 9월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안 90건 가운데 절반을 밑도는 42개 안건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48개 안건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히 조세·재정분야 주요 과제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 제주도가 꾸준히 요구해온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일부(1% 이내)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거나 골프장 개별소비세(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이양사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회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간주택 대상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등 주요 과제들도 제외됐다. 자치경찰 위상 강화 방안 등도 수용되지 않았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목표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복리증진'이 추가되고, 자치분권 강화 과제도 일부 포함됐다. 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곶자왈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등도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자치재정 관련 주요 사안이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제들이 제외돼 알맹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와 자치재정 특례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럼에도 6단계 주요 과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새 정부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말뿐이 아닌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주도 역시 고도의 자치권 선점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지자체도 자치특례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