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4·3 해결에 가시적인 조치 뒤따라야

[사설]제주4·3 해결에 가시적인 조치 뒤따라야
  • 입력 : 2017. 07.27(목)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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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제주4·3은 거의 진전이 안됐다. 그전만 해도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뤄졌다. 그 이후엔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으로 '4·3의 시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3사건 희생자가 3년만에 추가 결정되는 등 멈춰던 4·3의 시계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희생자 결정을 위한 제주4·3위원회는 2011년 이후 6년만에 열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에는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2012.12.1~2013.2.28) 중 접수됐지만 미의결된 희생자 29명 및 유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 결과 희생자 26명이 인정되고, 2명은 불인정, 1명은 심의 보류됐다. 유족은 220명이 인정되고, 1명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각각 1만4232명과 5만9426명 등 총 7만3658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5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결정이 일단락됐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제주도민의 숙원인 '4·3 해결'이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국정과제에 담긴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읽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4·3 치유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만큼 4·3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7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4·3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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