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 마련 나서야

[사설]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 마련 나서야
  • 입력 : 2017. 07.24(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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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났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도의장, 지역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장 국민의당제주도당과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정치권은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1일 성명을 통해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자간 합의에 따른 도민여론조사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중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했다. 3자간 합의는 이에 대한 부담을 여론조사를 빌미로 도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민여론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실정이나 정서를 대변하기 보다는 중앙 정치권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나 신관홍 도의장 등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채택한 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았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둘러싼 과정도 마찬가지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장점과 도입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정국에서 제주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보해나가려는 치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례대표 축소는 어디까지나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도의원 정수 조정의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제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비례대표는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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