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선]제주 건설업 성장은 경제성장의 필수 전제조건

[현장시선]제주 건설업 성장은 경제성장의 필수 전제조건
  • 입력 : 2017. 07.21(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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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산업은 해거리현상 등으로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고 관광산업 또한 '사드(THAAD)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것처럼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반면 건설업은 서비스업, 농림어업 다음으로 도내 경제에서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최근 4~5년간 지역 건설경기를 떠받쳤던 민간 주택부문이 침체되면서 제주의 건설지표들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다. 건축이 56%, 토목이 34% 감소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이 37%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65% 줄었다. 민간주택 수주는 주택공급 과잉,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해외투자유치사업도 답보상태여서 선행지표인 도내 건설수주 감소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신규 투자 사업 및 SOC 물량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의 악화를 타개할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다.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듯이 국가기관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종합심사제(최저가공사), 턴키공사 등 도외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한 공공공사 발주 증가로 제주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제주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중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은 58.6%에 그치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실로 안타깝다.

두 번째 방안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다. 제주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례로 2조20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제주신화역사월드 공사에 지역업체가 공사금액 기준 50% 참여하고 있으며,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도민을 우선 고용할 예정이다. 다른 투자유치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제값주고 제값받는' 건설문화 조성이다. 예전에는 공공공사를 낙찰받으면 주위에서 축하전화를 받기 바빴지만 요즘엔 실행금액은 나오는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사비는 빠듯하게 반영되고, 민원 발생시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비 부담은 늘고만 있다. 공공공사의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는 예산절감이란 성과위주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낙찰률 상향을 포함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세 가지와 더불어 새 정부의 지역건설공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 고부가가치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제주 공공공사 물량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건설산업은 위기라고 하지만 건설주체들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업계 스스로 자생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겠다.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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