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정부 차원에서 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보수정부 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대표적 현안이 해결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제주4·3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포함됐다.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 희생자 명예회복은 물론 유족과 도민의 한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특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발굴과 희생자 추가 신고,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에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당장 내년부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각도의 대비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포함됐다. 눈에 띠는 대목은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내년 6월 개헌을 고려해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이양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 여론을 고려하면 2019년 특별법 개정 일정이 도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 개헌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양새다. 이번에 정부가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명확히 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여지는 없는지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9년 특별법 개정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없는지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4·3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양한 대안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려는 제주도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