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 늘면 또 다시 비례대표 희생되나

제주 인구 늘면 또 다시 비례대표 희생되나
[해설]비례대표 축소 결정 파장
소수정당 반발 불가피 오늘 정의당 도당 규탄 기자회견
분구는 2곳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3명 감축 가능 근거 둬
  • 입력 : 2017. 07.20(목) 18:09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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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안이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 취지 퇴색=다른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체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두고 있다.

반면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체의원(교육의원 제외) 정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도록 했다.

때문에 비례대표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전체 의원의 10%로 규정하면 제주에 부여된 특례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소수정당, 여성, 장애인들의 정치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10대 도의회에 입성한 7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이 여성이다. 9대 도의회 때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도의원을 배출하는 등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 정치를 가능케했다.

때문에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소수정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은 도의원 정수 조정 방안으로 비례대표 축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데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해 제주도는 오히려 축소, 시대적 흐름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대선 때 각 후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했었다.

▶인구 늘어나면 비례대표 또 희생?=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선거구는 2곳이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수용해야한다면 비례대표 비율을 전체 도의원 정수(36명·교육의원 제외)의 15% 이상으로 정해도 인구 상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36명의 15%는 5.4명으로 '소수점 이하는 버려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7명 이상에서 2명 줄어든 5명 이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의 조문은 '도의원 정수의 1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는 쪽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36명의 10%는 3.6명이지만, 소수점을 올리게 되면 비례대표 정수은 '4명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비례대표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 5명을 두는 것으로 헌재의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 또 헌재의 기준을 벗어난 선거구가 생겨난다면 '4명 이상'이라는 조문을 이용해 비례대표를 4명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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