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권력에 무너지는 '공수화 정책' 재점검 촉구"

"자본권력에 무너지는 '공수화 정책' 재점검 촉구"
제주 진보3당 공동성명 발표
  • 입력 : 2017. 07.20(목) 15:01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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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 진보 3당은 20일 자본권력에 번번이 무너지는 '공수(公水)화 정책'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한국공항(주)의 계속된 지하수 증산 시도는 사기업이 돈을 위해 법령의 목적과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자본권력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위 법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65만 도민의 생명수를 지키겠다는 도정과 도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도정은 이같은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각성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해마다 농업용수로 속을 끓이는 중산간 농민들의 마음을 기억하라. 지하수가 부족해 말라가는 곶자왈의 습지와 바닷가의 수많은 샘을 기억하라"며 "21일 안건을 심사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허가안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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