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관리체계 종합적 개선 촉구"

"제주 지하수 관리체계 종합적 개선 촉구"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보도자료
  • 입력 : 2017. 07.20(목) 11:2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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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지하수 공수체계의 종합적인 점검과 법률적 대책 마련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는 2006년부터 현재의 특별법을 통해 제주 지하수를 '공수(公水)'개념으로 전환했지만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가 사적이용과 시장 상품화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도입 당시부터 구체적 방법론과 기득권 배제 및 사적 거래 차단 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한계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이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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