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항공료 인가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道, 항공료 인가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국민의당 제주, 제주항공 소송 관련 입장
  • 입력 : 2017. 07.19(수) 16:1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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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9일 "국내선 요금도 국제선처럼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인가제로 변경돼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이 이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항공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데 유감을 표하며 제주도의 항고 결정을 지지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어 "저가항공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원 도정이 제도적 대응책으로 국내선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주도가 제주항공 요금 인상에 반발해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이에 상급법원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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