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문고(申聞鼓)가 되어줄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센터)'가 개관했다.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필자에게, 비정규직 센터 설립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여기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센터 설립으로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억울함이란 '동일 노동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일 것이다.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보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억울함 호소는 제주지역 내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센터 설립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 및 차별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축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슈만 있었지,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지원 정책을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사업주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업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는 사업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규직 센터는 제주지역 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실태 정보의 수집, 정리, 전달(정책결정자에게)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달리 얘기하면, 제주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근에 대한 부담감 없이 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