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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해결' '특별도 완성' 추진 청신호
국정위, 내일 국정운영 100대 과제 공개
해사인력 확충·동북아 환경수도 포함여부 관심
대통령 지역별 공약 '자치분권위'서 다뤄질 듯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7. 07.18. 0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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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현안 중에는 4·3 해결과 특별도 완성이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사인력 확충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 등이 포함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추진 업무로 결정돼 해당 부처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관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책임지게 된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고,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포괄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채택되는 셈이다. 제주 4·3이 과거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에 ▷4·3유해 발굴 ▷희생자 심의 및 유족신고 상설화 ▷4·3 배보상 국가차원 검토 ▷4단계 4·3평화공원 조성 등 5가지를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시범모델로 세종특별시와 함께 100대 과제에 포함, '인권·환경수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은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으며 올 연말 윤곽이 드러나는 개헌안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과 자치사무, 자치재정 등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향이다. 다만 동북아시의 환경수도는 지역 및 분야별 수도로 구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함여부는 미지수이다.

 새 정부 100대 과제에는 이외에도 휴대전화요금 인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농어촌 마을택시인 '100원 택시' 등 민생밀착형 이슈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광역자치단체별로 발표했던 지역공약은 국정과제에는 포함하지 않고 '지역과제' 형식으로 분류, 향후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현안들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다뤄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100대 과제가 확정되면 곧바로 제주도민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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