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식 결정

여론조사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식 결정
정수 확대·교육의원 폐지·비례대표 축소 3가지 대안 압축
지역구 도의원 2명 증원 전제…7월 중 특별법 개정안 입법
  • 입력 : 2017. 07.12(수) 16: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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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 확대와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 여론조사를 벌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여론기관이 도민 2000명을 직접 만나 의견을 묻는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 내용은 같지만 2개 여론기관 별로 문항 순서를 달리해 조사에 나선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르면 25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안과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비례대표 비율을 축소하는 안 등 3가지 대안에 대해 찬반을 묻기로했다.

 제주 사회의 민감한 사안인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문제까지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6·9선거구를 분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을 29명에서 31명으로 늘리는 한편, 각각 7명과 5명으로 된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었다.

 반면 제주도는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생긴 '여유 정원'을 지역구에 돌리는 방식도 인구 상한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여론조사 문항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도민들이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을 2명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생각이다.

 지역구 도의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29개 선거구의 구역을 전부 조정해 헌재의 인구 기준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선 도민들의 혼란을 더 부추긴다며 여론조사 문항에서 제외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를 전부 조정하는 방식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회와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은 모두 결과를 따르기로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선거구별 인구 상한선은 3만5444명이지만 6·9선거구는 이보다 많은 각각 3만6079명과 5만34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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