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2017년 4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만419명으로 도인구의 14%대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가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은퇴가 '은퇴 쓰나미·폭탄'으로 표현될 만큼 고령화는 가속될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전, 우울증 감소, 사회참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 사회적 의료비 절감, 세대통합 등 수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노인복지에 있어 기대 효과가 크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44번)'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 특히 "청년과 노인의 공동창업을 유도해 은퇴자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공익형 일자리 수당 5만원 인상, 3만개 추가 창출(안)'을 제출했다. 2004년부터 12년간 20만원으로 동결되던 수당은 올해 처음 2만원 인상( 22만원)되고, 추가로 5만원 인상(안)은 노인일자리 현장에서의 기대감은 가히 폭발적이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노인일자리로 6919개(총 150억원 규모)가 운영되고, 이 중 공익형 참여자 5724명이 인상혜택을, 약 400명의 추가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자리 현장에서는 걱정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 가능한 공익형, 60세이상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로 구분되는데, 공익형만 인상된다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 생산적이고 활동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물론 지역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문은 더 활짝 열려야 하며, 참여 어르신 활동비 역시 차별없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문원영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