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든, 기업간 거래든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불문율이 있다.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나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상도의가 그런 것이다. 사적인 거래도 이렇거늘 공적인 거래야 말할 나위 없다. 단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면 행정이 도와주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행정의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이처럼 투자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니 행정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유난히 발목잡는 일이 많다. 현재 이슈가 된 두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우선 오라관광단지는 1997년 관광지구 지정 후 6차례나 사업 주체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주)JCC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젠 제주도와 의회가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사업지연은 물론 투자기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에 추진하는 부영호텔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했다. 특히 부영은 수년간 끌어오던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매각을 2006년 성사시키면서 관광단지 활로에 물꼬를 텄다. 뿐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변경신청도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등 그간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 그런데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러니 제주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럴거면 뭣하러 투자유치를 하는가. 일단 투자유치를 했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자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투자유치를 했다고 떠들썩하게 자랑해놓고 정작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못살게 군다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문제는 갈팡질팡하는 집행부를 바로잡아 줘야 할 도의회마저 중심을 못잡고 있어 안타깝다. 도의회가 어떤 사안이든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표심에 휘둘린다면 대의기관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그러면 제주도나 의회나 '갑질'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