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임명 늦어지면 구상권 철회 논의도 미뤄질 듯


해군의 제주 강정마을 대상 구상권 청구 철회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송 장관 후보자는 제26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지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청와대는 후보 지명 당시 "국방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개혁 과제로 ▷안심할 수 있는 군대문화 창조 ▷새로운 국군 건설 ▷한미동맹 발전 ▷여군 인력 확대 ▷첨단기술 개발 방위산업 육성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은 밝지 않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에 대해 법률법인에서 월 3000만원대 고액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도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새 정부 내각 인사 청문과정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던 정의당도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채택이 무산될 경우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례처럼 임명을 강행할 지도 불투명하다.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논의도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