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법·절차 무시 형평성 '논란'

도의원들 법·절차 무시 형평성 '논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 각종 개발사업 전면 중단
일부사업자 특혜·무리한 요구 등으로 행정 불신 자초
  • 입력 : 2017. 06.28(수) 16:4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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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후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상실해 기존 도정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경하거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정의 입맛대로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도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민원임을 내세우며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제주도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후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한라산을 감싸고 도는 1100도로와 산록도로,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면 개발사업을 불허키로 결정하고 이후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라산 방면에서 진행되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단된 사업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경우 다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해 주고 대신 어음리지역 비축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부지중 상가관광단지 전체 사업부지(36만㎡) 가운데 사업자가 소유한 사유지 18만8900㎡를 12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지난해 36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86억원을 편성했다. 사실상 제주도정이 이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다.

 또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개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했으나 말장난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됐던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이후 사업자가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자 접수 조차 거부하고 있다.

 도내 한 개발사업자는 "조건부 통과가 이뤄지면 수정·보완서류를 받아 주는게 정상인데 아예 접수 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지사님을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토지매각으로 챙긴 시세 차액이 40억원대에 달하고 4000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 투자는 절반도 하지 않은 국내 대기업인 보광그룹 계열사인 (주)보광제주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유지해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제주도정의 분위기에 편승해 제주도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제주진출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이 지역구인 현정화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2-5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후 "이번에 아예 부영호텔 2-5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며 제주도정에 사업 부지매입을 권유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부지 매입을 요구해서 부영측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지한 요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반해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4차 회의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후 자본 검증에서, 자본 검증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로 변경된 것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투자 자본은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본 검증을 먼저 한 후 동의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질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자본을 먼저 검증하기로 한 제주도의 방침에 도정의 대외 신인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소신있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정이 입맛대로 정책결정을 내리고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표심만을 생각하는 인기위주의 발언과 주장을 일삼고 있어 제주도를 바라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시각은 더욱 냉랭하게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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