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교통사고 사회적 관점서 해법 필요하다

[사설]노인 교통사고 사회적 관점서 해법 필요하다
  • 입력 : 2017. 06.28(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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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 교통사고가 위험수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도내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노인 운전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중 65세 이상 노인은 약 8.8%인 3만5535명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 운전자인 경우 차츰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올 들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추세다. 6월 현재 노인 교통사고는 총 3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건 증가했다. 이 기간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360명에 이른다. 지난 3년간 교통사고 4521건 중 16.1%인 727건이 노인 교통사고였다. 3년 평균 사망자 88.3명중 노인은 41.9%인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경찰은 어르신 차량 배려운전 스티커 부착 등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고작이다.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 효과를 기대한다면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교통선진국인 일본 지자체의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 되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발적 면허반납을 유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지자체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사고위험성이 높아도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운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한다.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인 경우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대책뿐만 아니라 운전교육 강화나 면허갱신제도 보완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 교통사고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대의 문제이며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 해법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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