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효성 논란 전기차 보급정책 대수술 필요

[사설]실효성 논란 전기차 보급정책 대수술 필요
  • 입력 : 2017. 06.27(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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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목을 매면서 경유나 휘발유를 쓰는 내연기관 차량은 줄지 않아 교통난 가중은 물론 탄소 저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전기차 보급사업이 잇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안창남 의원은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한만큼 내연기관 차량도 줄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야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량을 보조해주면서 3년 만에 7067대가 도내에 보급됐다. 지금까지 지원된 전기차 보조금은 3260억원에 이른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가 '세컨드 차'가 되면서 도로는 자동차 홍수시대가 됐다"며 "탄소 제로 섬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보급대수만 늘어났을 뿐 효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테슬라는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해주는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제주에 기여하는게 뭐가 있느냐"며 "결국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정식 의원은 "충전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진흥기금까지 할애해 전기렌터카를 보급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확충 없이 보급 대수만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선화 의원은 "전기차 보급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가 늘어난만큼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 문제다. 현재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동시에 보유한 운전자가 도내에 몇 명인지 파악도 안되는 실정이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대책없이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자동차 대수만 늘린 꼴이 됐다. 이래서야 '탄소 없는 섬'이 실현되겠는가.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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