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락가락 주택정책 혼선·불신만 키운다

[사설]오락가락 주택정책 혼선·불신만 키운다
  • 입력 : 2017. 06.26(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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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두고 오락가락 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5월말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14곳에 택지개발 부지를 확정하고 5월말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사전 적절한 해명도 없이 발표를 미루고 보류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 22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는 등 최근의 주택경기를 볼 때 지금 시점에서 대상지를 발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있었다"며 발표를 미루는데 대한 변명을 늘어놨다. 전 부지사는 또한 보류 기한도 특정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제주도 스스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을 소홀히 한 채 섣불리 추진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제주도의 태도도 문제다. 정책추진은 여건에 따라 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하는 등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사정변경의 원인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해 먼저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방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도외시했다. 도의원들의 추궁에 마지못해 입장을 밝히는 식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옳지 않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게다가 단지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보류했다는 식은 너무 단선적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임엔 틀림없다. 이를 위한 택지개발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 주거복지 문제는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소유하는데 따른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개발붐에 따른 투기수요로 왜곡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택지개발을 포함 제주도의 주택정책이 대내외적 여러 요소와 흐름을 제대로 감안한 설계인지는 의문이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미분양 주택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샀다. 제주도로서는 주택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역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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