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7천대 보급했더니 탄소도 줄었나?"

"전기차 7천대 보급했더니 탄소도 줄었나?"
안창남 의원 "내연기관 차량 못 줄여 실효성 없다"
고정식 의원 "전기차 구입 택시도 저리융자 포함을"
이선화 의원 "충전소 대기 현황 알리는 서비스 필요"
  • 입력 : 2017. 06.23(금) 15:1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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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차량(경유·휘발유 등을 연료로 삼는 차량)을 줄이지 못하는 등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2차 회의에서 안창남 의원은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한 만큼 내연기관차량도 줄어들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차량 가격의 절반 가량을 보조해준 덕택에 3년 만에 전기차 7067대가 제주에 보급됐다. 이 기간 지원된 전기차 보조금은 약 3260억원이다. 문제는 기존에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기차를 산 도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라면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야하자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동시에 보유한 운전자가 도내에 몇 명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

 다만 제주도는 올해부터 기존에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도민에게는 차량 구입 보조금을 100만원 더 얹어주는 식으로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감축 대책과 전기차 보급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데 아무 대책 없이 보조금만 지원했다"면서 "제주에 운행되는 차량의 숫자만 더 늘려버렸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전기차 보급 정책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정식 의원은 "왜 전기차를 구입하는 렌터카업체에만 관광진흥기금을 저리로 빌려주느냐"면서 "택시는 관광교통수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창남 의원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판매하려는 지역 곳곳에 충전기를 시설한다"면서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제주에 기여를 한 적이 있느냐. 결국 (전기차 보급정책이)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선화 의원은 "관광객들이 전기 렌터카를 운행하다 차량이 멈출 경우를 대비해 충전소의 위치와 차량 대기 현황까지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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