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3, 특별자치도’ 국정과제 포함 당연하다

[사설]‘4·3, 특별자치도’ 국정과제 포함 당연하다
  • 입력 : 2017. 06.23(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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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숙원인 4·3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정부 차원에서 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연한 일이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두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4·3유족과 도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이름뿐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제주4·3 해결은 거창 양민학살 등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4·3이 희생자 수 등이 크기 때문에 4·3을 주내용으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4·3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국정위는 제주도가 반영을 요청한 4·3과제를 대부분 수용했다. 유해발굴을 비롯 ▷ 희생자 유족신고 및 심의결정 상설화 ▷ 4·3희생자 배·보상 ▷ 희생자 및 유족 실질적 지원 ▷ 4·3평화공원 정부 지원 등은 4·3의 핵심 과제들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된 만큼 앞으로 갈등과 혼란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선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범모델로 육성을 위한 과제가 반영된다. 자치재정 특례 확대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제주도로서는 후속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안들이다.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의 국정과제 최종 확정은 7월초로 일정이 잡혀 있다. 앞으로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과정 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만큼 원희룡 도정은 최종 확정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과정에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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