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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타 관광진흥기금 부과 반발 취소 소송 진행
道 222억원 누락 매출액에 관광진흥기금 23억원 부과
마제스타 "예전 운영자가 매출액 누락한 것"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7. 06.19.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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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마제스타 카지노는 제주도가 지난 2011년 누락신고한 매출액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관광진흥기금 부과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마제스타는 지난 2011년 31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22억원을 누락한 채 94억을 총매출액으로 신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누락매출액 222억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2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마제스타 측은 "이전 사업자인 (주)벨루가가 2011년 영업활동 시 누락한 매출액에 대해 현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부터 관광진흥기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마제스타 측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관광진흥기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마제스타 소유권을 양도·양수할 때 부채 등에 대한 권한도 다 사들인 것이라고 판단해 현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관광진흥기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마제스타가 승소할 경우 납부된 관광진흥기금은 다시 반환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제스타는 지난 4월 매출액을 누락신고한 것과 관련 지난 4월26일~5월25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누락된 매출액에 부과된 관광진흥기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못해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열흘 간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마제스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휴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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