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자본을 먼저 검증하기로 한 제주도의 방침을 두고 도정의 대외 신인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4차 회의에서 김희현 위원장은 "제주도는 수차례 오라관광단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된 후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혀왔는 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자본 적격성부터 검증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 자본은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자본 검증을 먼저 한 후 동의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질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는 "자본 검증을 먼저하자"는 강경식 의원의 제안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쳐야 사업자가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있다"면서 동의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도정의 방침 선회로 신뢰도와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는 (자본 검증 전 이행해야할) 절차상 가장 마지막 단계"라면서 "오라관광단지 투자자본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 검증 시기를 조금 앞당기려는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검증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본 검증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면서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에 투자 자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또 자본검증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하는 의견들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집행부를 몰아부쳤다.

　김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대하는 과정에서 도정이 투명성, 신뢰성, 대외신인도를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관광단지 자본의 실체, 자본의 적격성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혀오다가 찬반 논란이 격화되자 자본 검증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 계류 중인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는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