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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군기지 갈등, 이젠 '해결의 물꼬' 트이나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입력 : 2017. 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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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비로소 강정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철회될 것으로 보여서다.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구상권 청구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관계자와의 면담결과를 밝혔다. 원 지사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라인과 강정문제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국무회의 등 청와대 공식 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큰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에서 공식 건의문 형태로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청와대에서 이를 수용해 철회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공식기관과 단체들이 총의를 모으는 형태로 구체적인 건의문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가급적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상권 철회뿐만 아니라 강정주민의 명예회복 등도 같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건의문에 어느 수준까지 내용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군의 구상권 철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에서 공약으로도 제시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와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복권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다시피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문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주민 등 600여명이 사법처리되고, 3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해군은 공사를 지연시켜 손실을 입었다며 강정주민 등에게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오죽하면 강정마을회가 "주민을 죄다 죽이고 마을을 통째로 가져가라"고 성토하겠는가. 구상권 철회를 통해 강정주민들의 깊은 상흔이 하루빨리 치유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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