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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분양도 파악못하는 주택정책 불신 키운다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7. 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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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원희룡 도정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미분양 주택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데도 불구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축소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기준 914세대다. 올해 1월의 353세대에 비교하면 3개월 사이에 무려 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법상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파악된 물량이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이 "나홀로 아파트까지 포함시킬 경우 미분양 주택 수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제주도의 주택정책이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데도 기존의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택매입 임대사업은 150호에서 50호로 오히려 축소했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주거복지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밀어붙이는 것 또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내 읍면동 14곳에 신규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주택시장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흐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주도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소홀히 하면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도의회 김경학 의원의 지적처럼 신규택지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 이미 나온 주택을 공공에서 흡수 주거 안정 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결여된 주거복지정책은 결국 도민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원 도정은 도내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거정책의 밑그림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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