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100대 과제에 제주공약 모두 담길까

문 정부 100대 과제에 제주공약 모두 담길까
인수위격 국정자문위원회 7월 5일 공식 활동 종료
이달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결과 내놓을 예정
제2공항 개항, 신항만 조기완공, 4·3특별법 개정 관심
  • 입력 : 2017. 06.18(일) 14:23
  •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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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만간 공식 활동 종료와 함께 내놓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과제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정리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는 7월 5일 공식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 측은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는 그 이전에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계획서는 5대 비전과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 목록으로 작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히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게 될 핵심 안건들을 모아 우선 순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제2공항 개항을 포함해 신항만 조기완공, 송·배전선로 지중화,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 평화대공원 정상 추진,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희생자 유해발굴 및 수형자 명예회복 등 제주4·3 관련 현안 등을 국정과제로 제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들은 국정과제에 반영될 가능이 매우 높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국민에게 한 공약은 빠뜨리지 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100이라는 숫자를 너무 엄밀히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국민이 '정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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